[세종로의 아침] ‘리코노믹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리코노믹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리코노믹스’(Likonomics)가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 부쩍 오르내린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이름과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신조어로 ‘리커창의 경제정책’이라는 뜻이다. 세계 2위의 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경제정책에 미세한 변화만 줘도 국제 금융가가 요동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기 위해 돈줄 죄기에 나서자 은행 간 단기금리가 무려 2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른 ‘투매 쓰나미’가 24일 상하이 증시를 덮쳐 주가를 5%나 끌어내리는 바람에 세계 금융시장을 ‘블랙 먼데이’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리코노믹스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부양책을 쓰지 않고, 공공부채를 줄여 나가며,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10개 분기 중 9개 분기에서 성장률이 떨어졌고 지난 2분기 성장률도 7.5%까지 주저앉았다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거론했다. 중소기업 경기 악화로 그림자 금융이 폭증하고 지방부채가 급속히 부실화하고 있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리 총리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경제지표 때문에 정책 방향을 갑자기 수정할 수 없으며, 어렵게 만들어낸 구조조정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도 20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개혁을 통해 성장과 취업 문제에 대처하겠다”면서 “중국이 또다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리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 경제에 낀 거품을 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하지만 상황은 중국 정부의 생각처럼 그리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중국이 현재의 경제 모델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18년부터 성장률이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로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리코노믹스가 주룽지(朱鎔基) 부총리 시절인 1990년대 초반과 같이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며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승부수가 될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처럼 자충수를 두게 될지 첫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데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4%(2012년 WTO 통계 기준)로 호주(29%)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가공 수출을 위한 중국의 중간재 수입은 지난 5월 3.2%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는 7%나 감소해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도 0.4% 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추산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2.8%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을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리코노믹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khkim@seoul.co.kr

2013-07-25 3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