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리코노믹스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부양책을 쓰지 않고, 공공부채를 줄여 나가며,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10개 분기 중 9개 분기에서 성장률이 떨어졌고 지난 2분기 성장률도 7.5%까지 주저앉았다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거론했다. 중소기업 경기 악화로 그림자 금융이 폭증하고 지방부채가 급속히 부실화하고 있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리 총리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경제지표 때문에 정책 방향을 갑자기 수정할 수 없으며, 어렵게 만들어낸 구조조정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도 20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개혁을 통해 성장과 취업 문제에 대처하겠다”면서 “중국이 또다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리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 경제에 낀 거품을 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하지만 상황은 중국 정부의 생각처럼 그리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중국이 현재의 경제 모델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18년부터 성장률이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로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리코노믹스가 주룽지(朱鎔基) 부총리 시절인 1990년대 초반과 같이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며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승부수가 될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처럼 자충수를 두게 될지 첫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데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4%(2012년 WTO 통계 기준)로 호주(29%)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가공 수출을 위한 중국의 중간재 수입은 지난 5월 3.2%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는 7%나 감소해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도 0.4% 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추산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2.8%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을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리코노믹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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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