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새만금에서 진전되고 있는 모습은 아직 공공자금을 쏟아부은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이나 농지 개발들이다. 새만금 개발의 총 사업비는 최소 22조 2000억원. 국비만 10조 9000억원을 집어넣어야 한다. 방조제 완성 뒤 국비 1조 8650억원이 투입됐고, 올 한 해만도 6500억원이 들어간다.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4월 전체 면적의 28%를 산업·관광용지로 전환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농지를 30%로 확 줄이고, 산업·관광용지를 70%로 늘렸다.
정권마다 새만금이 당장 금싸라기로 변할 거라는 기대감을 지역 주민들에게 불어넣으면서 선거 때마다 표를 긁어 모으는 방법으로 새만금을 활용했다. 농지를 산업·관광 용지로 바꾸는 선심을 남발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 정치 논리에 좌우된 성급한 양적 공급 측면이 강했다.
세계 경제침체기의 도래는 비농업용지가 7할로 늘어난 새만금의 투자 유치에 강타를 날렸다. 산업·관광용지의 조성가격이 평당 90만~100만원을 오가는 경제성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물류나 정주여건에서 월등하게 입지가 나은 인천 송도 자유구역 등이 텅 빈 상태인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상징한다.
새만금 개발의 변천 과정은 그동안 한국 정치가 각 지역을 끌어당기기 위해 써왔던 방정식을 보여준다. 즉, 정치권은 국민들을 지역개발의 이해관계로 몰아넣으면서 흔들어댔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요구 수위와 원심력을 높이면서 포퓰리즘 심화로 나타났고, 한국정치의 무질서와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졌다.
정치적 타산에서 나온 지역 개발 사업은 지금 모두 파산 직전이거나 휘청거리고 있다. 자본·물류·인재가 자유롭게 오가는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겠다던 제주자유도시도 용두사미가 됐고, 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등도 지리멸렬한 상태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대한 지역 및 국민의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치적 계산과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한 파당적 결정이 되풀이돼선 새만금이나 다른 지역개발사업의 미래는 없다. 기존 계획을 백지상태로 놓고 긴 호흡으로 보면서 고칠 것은 고칠 때다. 지금은 땅을 메우고, 바닷물을 빼면서 산업단지 유치 위주로 바뀐 새만금의 마스터플랜과 전략을 원점에서 손볼 때다. 새만금의 땅이 활용되는 것은 2020년 이후다.
정부는 새만금청의 출범을 계기로 과잉 공급에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역개발정책 및 기존 시스템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개발정책이 한국정치의 지역적 원심력을 키우고, 국민들을 욕망과 이해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갈갈이 찢어놓은 이전 정부들과는 달라야 한다. 새만금과 다른 지역개발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jun88@seoul.co.kr
2013-08-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