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가속페달을 밟자/김상구 부산사상경찰서장

[기고]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가속페달을 밟자/김상구 부산사상경찰서장

입력 2013-09-18 00:00
업데이트 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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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연간 60만건 이상 중범죄 사건이 나던 뉴욕시가 안전한 도시로 된 데에는 지하철 벽면 등에 만연한 낙서를 지우는 작은 실천이 뒷받침됐다.

김상구 부산사상경찰서장
김상구 부산사상경찰서장
요즘 자치단체별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민안전’ 시책에 맞추어 주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범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바람들이 응축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부산에서는 시와 경찰청, 교육청, 검찰청 등 4개 기관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범죄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한 범죄장소 식별 표지판을 표준화하고 취약 지역을 나타내는 안전사각지도를 작성하며 골목디자인 개선,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안전한 부산 만들기’를 위한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가 있는 사상구 덕포동 지역도 2010년 ‘김길태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미진 골목을 밝히고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환하게 바꾸었다. 구청에서는 공·폐가를 매입한 뒤 복지센터와 영세민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한 결과 경찰력을 집중 투입한 노력도 있었지만 범죄 발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면 실로 마법의 디자인이 아닌가 싶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과 순찰을 돌아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한다. 경찰의 순찰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 최근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요구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예산을 늘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범죄예방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 예산 중 경찰 예산이 2009년 3.3%에서 2013년 3.1%로 치안예산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 추세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에 국가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의 유무를 떠나 내 주변을 먼저 개선하려는 자발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을 청소하고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 일상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앞서 언급한 뉴욕시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말하기처럼 쉬운 것은 없지만 모두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말이라도 한 번 보태 주면 어떨까 싶다. ‘내 지역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 지역부터’라는 마음으로 범죄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에 집집마다 방범에 소홀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범죄예방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이웃의 안전도 내 안전처럼 돌아보는 따뜻한 관심도 가져 보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들 한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때다.

2013-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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