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함께 세 가지 ‘봉인’이 풀렸다.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요소가 그것이다. 모두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다. 제대로 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강조했던 ‘모든 세대가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이유로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터널 효과’라는 게 있다. 터널에서 길이 막히면 운전자들은 처음엔 ‘교통체증이려니’ 한다. 그렇게 조금씩 함께 터널을 빠져나간다. 옆 차선은 쭉쭉 지나가는데 내 차선만 제자리걸음이라면 어떨까. 처음엔 ‘우리 차선도 곧 뚫리겠지’ 하겠지만 슬슬 ‘왜 우리 차선만’ 하는 생각에 인내심은 바닥난다. 너도나도 끼어들기 시작한다. 터널 속은 아수라장이 된다. 결국, 터널 효과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복지정책을 사상 처음으로 시행했던 것도 출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고양이를 무는 쥐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복지는 곧 시혜이고, 남는 밥 던져주는 ‘잔여’였다. 복지가 ‘시민권’이 되고, 인권이 되고, 국가의 의무가 된 것은 대략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투쟁 끝에 정치권력을 쟁취한 20세기부터였다. 그런데 한국에선 지금도 여전히 ‘복지=적선’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건희까지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느냐, 이건희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라는 말이 큰 호응을 얻는다. 뒤집어보면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바닥에 깔고 있다. 게으름 부리지 못하도록, 굶지 않을 만큼만 해주는 게 곧 이들이 생각하는 복지다. 하지만 내 생각은 반대다. 나는 이건희도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받아야 한다. 본인들이 받기 싫다고 해도 강제로 받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건 헌법이 규정한 원칙이라는 점이다. 마을잔치에 빗댄다면 쌀이나 돈을 추렴할 때는 각자 형편에 따라 쌀과 돈을 내놓지만 잔치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는 법이다. 이건희 손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복지 서비스도 그에 맞춰 최소한 ‘격’이 올라갈 테니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게 두 번째 이유다. 공공병원이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같은 곳이 된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유쾌해진다.

출구가 없는 사회는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 출구를 만들어서 내가 서 있는 차선도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차선 간 불균형을 해소해 주면 자연스레 양보운전도 하고 사고위험도 줄어든다. 그렇게 다 함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면, 다시 말해 ‘출구’가 없으면 교통규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다.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불이라도 나면 모두 다 위험해진다.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