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올 2분기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기준으로 980조원,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 부채 기준으로 1182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정부의 강력한 가계 부채 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양적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하락 추세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신용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순수 주택 관련 용도보다 생활비 등 생계형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의 각종 가계대출 관련 연체율, 다중채무자 비중 역시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원금일시상환대출의 롤오버(roll-over) 지속, 분할상환대출의 거치 기간 연장 등으로 원금 상환도 늦어지고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의 압박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한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자금순환 개인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49.7%에서 2012년 163.8%로 급증하면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34.8%에서 114.9%로, 영국도 176.8%에서 151.9%로 하락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산 처분을 통한 상환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의 4·1대책, 8·28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경제가 침체를 지속하지만 글로벌 출구전략에 따른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위험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미 커져 버린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가계부채는 마치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합병증에 걸리면 위험한 고혈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과 더불어 경제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셋값 상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부담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을 ‘거래 없는 가격안정’보다 ‘전셋값 안정’에 역점을 두어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대출 수요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 실물자산이 부족한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저축률을 높여 가계수지 흑자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출구전략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해도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지 않도록 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하다.

한편 가계도 자신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항상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몸에 익히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과도한 실물자산 비중을 줄여 악성 부채를 서둘러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