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신입생 면접 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강화에 반대하는 측은 1.5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 뒤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는 확정안이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교육부가 지난 8월 시안에서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권을 폐지했다가 자사고와 학부모 측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의 확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자사고에 학생 선발권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의 위기가 심해진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북구 영훈고등학교 황영남 교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에게서 교육부 확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봤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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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황영남 영훈고 교장

“일반고 위기 자사고 탓하는 건 과장…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해줘야”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한 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금까지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에서는 중학교 성적 상위 50%로 제한선이 존재했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1단계 1.5배수 추첨과 2단계 창의인성면접을 통해 성적 중심에서 벗어난 선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확정안을 비판하는 쪽은 지난 8월 발표했던 교육부의 시안 내용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의 선발권을 없애고 중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안에서 후퇴한 확정안이 면접 선발권을 보장한 것이어서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독점해 일반고의 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학생선발권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의 위기가 왔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2013학년도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1.35대1에 불과했다. 1.5배수를 넘긴 학교보다 미달인 학교가 훨씬 많았던 현실에 비춰볼 때 자사고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우수 학생이 몰릴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杞憂)라고 본다. 오히려 자사고가 현행처럼 차별화된 교육 성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대학입시에서 내신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면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일반고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결코 자사고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은 학생 선발과 교직원 임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록금 책정 등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건이 되는 사립학교에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고교생의 2.6%에 불과한 자사고를 3.5%인 특목고나 17.1%인 특성화고, 5.3%인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일반고 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간주하는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

일반고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게 중첩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일반고의 실질적인 자율화 보장,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교육혁신의 유도 등이 일반고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고의 다양성과 책무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교경영 성과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일반고를 육성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반고의 교육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과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조치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학교의 본질적인 변화는 교육과정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목표에 맞춰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의 중점이 달라지며 학교의 특성화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별 교육과정의 필수이수 단위를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을 확대한 것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토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고1 단계부터 진로집중과정 개설을 권장해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제는 일반고에서도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설을 홍보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위한 경쟁적인 노력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동안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한 교육과정과 획일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소양과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反]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자사고 생긴 뒤 일반고 분위기 악화…돈 없는 서민은 3류 학교 다니란 말”

‘양 머리를 내걸어 놓고 개고기를 파는’ 격이다. 지난달 28일 최종 발표된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명칭과는 정반대로 내용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강화 방안이었다. ‘국민 여러분, 일반고 방안을 기대했는데 자사고 강화 방안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지요~’라는 개그가 나올 판이다.

올해 3월부터 국제중학교, 자사고의 비리 문제가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자사고와 특목고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던 일반고 문제가 조명되기 시작했다. 국민 대다수의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학교가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49개교, 서울에 25개교나 설립된 자사고가 지목되었다. 자사고가 특목고와 함께 중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대부분 선발해 가면서 일반고에서는 성적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습 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일반고의 위기가 공론화되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일반고의 위기가 자사고로 촉발된 만큼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대책이 핵심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 8월 발표한 시안에서는 중학교 성적 상위 50%로 제한했던 자사고 지원 자격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 이 방안도 일반고 강화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비싼 학비 때문에 서민층은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지만, 부유층 자녀들은 사교육까지 받으면서 중학교 성적이 대부분 50% 이내에 속하기 때문이다. 2013년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성적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상위 20% 이내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성적제한 폐지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시안이 이같이 함량 미달임에도 자사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토론회장을 모두 점거하는 등 격렬히 반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공청회 파행 상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보다는 거꾸로 자사고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최종안을 내놓는 것으로 응답했다. 최종안은 1단계에서 성적 제한 없이 입학 정원의 1.5배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입학정원이 100명인 자사고는 150명을 추첨으로 선발하고 그중에서 상위권 학생 100명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사고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일반고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것을 버젓이 일반고 강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민들을 완전히 졸(卒)로 보고 기만하는 것이거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교육부 관료들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교육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를 49개로 늘려 놓더니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사고의 숙원이었던 학생선발권까지 도입했다. 이렇게 자사고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몇 년이 지나면 부유층과 서민층의 학교로 나뉘는 학교의 계급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학비 1000만원이 넘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독점하면서 입시 명문고로 자리를 잡고, 서민 자녀들은 3류 학교로 낙인찍힌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꿈꾸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공교육 체제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교육의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교육부의 기만적인 자사고 강화 방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계층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탐욕의 학교제도를 시행할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학교제도와 대입제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