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정세 변화에 철저한 대비를/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시론] 북한정세 변화에 철저한 대비를/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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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실질적 후견인,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실각했다.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북한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다가 9일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를 빌려 숙청 사실을 발표했다. 북한은 장성택의 숙청 이유를 반당, 반혁명, 반국가, 반인륜 등으로 자세히 언급하면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며 당에서 출당,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장성택의 죄명은 북한이 제일 불순하게 여기는 모든 죄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성택의 재기는 더 이상 힘들어 보인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의 반대파 숙청 과정을 되돌아볼 때 향후 장성택의 숙청 이유와 연관된 추가적인 숙청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 권력 내부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도대체 북한 권력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북한은 첫째 장성택이 당 안에 분파주의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견 당내 2인자인 장성택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김정은보다는 장성택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 내부의 권력 지형도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김정은 중심의 권력 체제가 아직은 공고하지 않으며, 설사 공고하다 하더라도 커지는 2인자의 싹을 미리 잘라내려는 의도가 담긴 듯하다. 장성택 숙청을 기준으로 3년차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장성택과 그 측근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하였으며 마약, 도박, 매춘 등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황색바람과 이에 추종함으로써 생기는 타락행위 등을 체제 존립의 가장 큰 위해 행위로 여기는 북한체제 내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회생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내부에 이미 세력 간 이권사업 쟁취 현상이 만연해 있고 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낸다. 그동안 북한 경제가 점차 회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북한 내의 철광석, 무연탄 등을 중국에 내다 팔고 중국으로부터 원유와 생필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택과 그 측근들은 이러한 이권사업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부와 재화를 도박, 마약, 매춘 등에 사용한 것들이 이번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군부와의 권력투쟁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 등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부 세력의 견제에 의해 장성택과 그 라인들이 희생되었다는 분석이다. 김정일 시대 최고의 권력과 이권을 누렸던 군부가 당 중심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력과 이권을 빼앗겼고 이에 대한 분풀이 대상을 장성택 숙청으로 표출한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불만표시의 대리로 장성택이 희생된 것인데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장성택을 직접 체포하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공포심을 극대화시켰다. 리영호의 전격 해임에 이어 실질적 2인자로 군림하던 장성택의 실각으로 김정은은 운구차 7인방 중 5명을 해임·숙청하였다. 최태복, 김기남이 노회한 가신들인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권력을 넘볼 수 있는 인물들은 다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은 12·17 김정일 2주기를 넘기면서 집권 3년차를 준비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권력 변동에도 불구하고 당장 북한 내부에 이상징후가 생기거나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 같지는 않다. 북·중관계도 특이한 동향이 없고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 징후도 현재 없다. 그러나 연말 연초로 가는 시점에서 북한은 더욱 체제 단속에 주력할 것이고 이 경우 북한은 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북한 내 정세 변화에 정확히 대처하고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으로 본다.

2013-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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