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그 배경에는 G2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중국의 패권 추구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그리고 집단자위권을 들먹이면서 군사적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이 있다. 이들 3국의 이해득실은 상충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주권과 국익이 걸려 있는 해상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은 경제적 상호 의존과는 달리 외교·군사적으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중·일 두 나라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과 방공식별구역에 따른 견해 차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 이 지역에서의 안보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핵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다. 과거 3차에 걸친 핵실험을 불문에 부치더라도 지난 1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한국 보수단체의 반북 시위가 그들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내왔다. 우리 정부도 국방부 정책기획실 명의로 20일 ‘북측이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안보불안을 감안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안보장관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를 지시했고, 20일 청와대는 NSC 상무위와 사무처를 설치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이 지역의 안보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년 1월 하순부터 3월 초에 북한의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했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의 “도발 위협이 위험 수준에 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나 도발 위험 수준을 어떻게 무산시키느냐에 있다. 그간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이룩한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업, 그리고 찬란한 유·무형의 건설이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응징을 위해서는 남남갈등으로부터 국민총화를 이끌어내고 한·미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외교·군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남북한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중과의 공조·협력은 불가피한 그들 두 나라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체제 말기적 현상들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북한에 의한 도발이나 위협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왜냐 하면 이른바 ‘지식인들의 탈주 내지 이반 현상’은 고 황장엽 비서를 비롯해서 시작된 지 이미 오래라는 사실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있는 북한은 감이 저절로 물러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피폐한 경제기반과 헐벗을 대로 헐벗은 인민들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전쟁 수행 능력’상의 문제점과 최근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은의 취약한 군력 기반과 그 같은 패륜적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북한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도덕적 불감증’ 등은 인류 역사상 체제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들로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 자초하고 있는 체제 붕괴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