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밥 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다’고 내뱉은 말은 그 자신이 ‘1%’를 위한 개·돼지였다는 은연 중의 고백으로 들린다. “1%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확신을 굳히게 된다. 자신이 1% 계층을 선망한 탓에 1%의 의지를 교육정책에 심고자 노력했다는 증언으로도 들린다.
　이른바 1%로 표현되는 기득권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손쉽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왔다. 학벌이란 간판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자기 자식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간판을 따기 쉬운 불공정 통로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일지도 모른다. 비록 불공정 게임이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말이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1%는 그걸 성사시킬 힘이 서민보다 더 있다. 1%는 객관적 기준과 잣대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정부 정책기획자들이 필요하다. 적임자로 나 전 기획관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관료를 찾기도 쉽지 않겠다.
　간판을 따는 핵심 과정인 교육에 불공정 통로가 유난히 많은 건 왜일까. 특목고 등 어른이 되기도 전에 신분화하는 제도가 판치고, 대학입시는 나 전 기획관의 말과 달리 ‘(정부에서) 먹고 살게 해주지’ 않아 벌어먹고 살기 바쁜 서민이 전부 파악할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풍부한 입시 정보와 학생부 종합의 스펙쌓기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과 시간을 보유한 기득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구조다.
　권력과 부를 움켜쥔 기득권층의 자녀들에게 손쉽게 간판을 제공하는 통로로 비판 받는 로스쿨에서는 이미 입시부정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현직 로스쿨 교수가 이런 현상을 비판하는 지경이다.
　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항상 기존의 제도가 품은 부작용을 일소할 것처럼 갖가지 미사려구를 쏟아낸다. 진짜 섬뜩한 말은 막말보다 이런 것들인지 모른다. 억울한 이들을 대량 양산하는 불공정 룰인 데도 이를 부정하거나 희석시키는 말은 더 음험하고 더 흉악하다. 불공정 통로를 지적하면 집단적으로 반발해 기득권을 옹호한다. 또 제도는 힘없는 사람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해 갈라놓는 간교한 수법으로 그들이 뭉쳐 반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불공정함을 알고 있어도 자신이 통과하면 침묵하는 속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불공정하고 모호한 기준의 제도가 자꾸 생기고 확대하는 걸 보면 교육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각계에 나 전 기획관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관료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겠나.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겠다고 했으나, 파문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 나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할 필요가 있다. ‘민중 개·돼지론’ 파동을 계기로 1%와 99%의 간극을 크게 벌리는 불공정한 제도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공론화의 출발점으로 나향욱의 ‘민중 개·돼지론’ 이 불러일으킨 분노가 기여할 대목이 적지 않다.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