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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탐사보도로 밝혀낸 가스공사 태만경영/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옴부즈맨 칼럼] 탐사보도로 밝혀낸 가스공사 태만경영/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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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종이신문은 속보에서도 뒤지고, ‘원인을 얘기하기보다는 결과만 보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사라질 위기라고 한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속보 전달이 늘어나면서 종이신문이 결과만 나열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탐사보도를 꼽을 수 있다.

탐사보도는 감춰진 진실을 캐묻고, 우리 사회의 썩은 상처를 터뜨려 새살을 돋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되는 현실이 항상 보도거리인 셈이다.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신문이 보도한 ‘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탐사보도 시리즈는 오랜만에 종이신문에서 만난 알곡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산업용 액화천연가스(LNG)값이 2009년 t당 409.5달러에서 2012년 3분기에 617.3달러로 50.7%가 뛰었다고 밝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산업용 LNG값은 2009년 t당 354.5달러에서 2012년 2분기에 315달러로 11.1%나 내렸다. 특히 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산업용 LNG값과 가정용 LNG값의 차이가 우리나라는 93%였지만, 일본과 미국은 40~50%였다. 가정용 LNG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산업용 LNG값이 내리면 전력생산과 공장에서 사용하는 LNG가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낮은 전력값과 상품값을 지불해도 된다는 것이다. 낮은 산업용 LNG값은 소비자 후생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 LNG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외국의 가스공급업체와 향후 20년간 267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20조원의 국부 손실을 낳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과 공급을 독점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독점하다 보니 가격협상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태만경영을 하는데, 최근 국회에서 가스 수입과 공급에 대한 민영화 입법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장기계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국부 낭비를 시도했다고 비판한다.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가스공사의 독점적 경영의 문제점을 잘 짚어줬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 중인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가스수입원은 더 다양해질 것이다(4월 2일자). 취재진은 최소한 산업용 LNG라도 민간업체가 직수입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좋은 지적이다.

아쉬움도 있다. 탐사보도의 묘미는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있는 가스장기도입계약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단순히 가스공사가 ‘수상한 거래’를 했고, 해외에서 ‘슈퍼 갑’으로 접대받는다는 의혹만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수상한 점’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마리조차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가스공사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비정상적인 가격문제만 반복적으로 보여준 한계가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하는 민영화 입법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에 후생효과가 있는지도 좀 더 꼼꼼히 살펴봤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파고들어 후속보도가 있기를 기대한다. 탐사보도는 양날의 칼과 같다. 한번 빼들면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13-05-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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