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삶을 위협하는 집/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삶을 위협하는 집/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3 01:08
업데이트 2023-03-03 0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지금으로서는 비가 안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까지 6개월, 남은 기간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묻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기후변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국지적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8월 침수로 장애인 가족 세 명이 숨진 ‘반지하의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 침수피해 위험 예측 지도를 제작하고 ‘주거복지의 길을 묻다’ 기획을 연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여름은 멀었지만 지금부터 바짝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대처하기 전에 폭우가 먼저 위험한 지하를 찾아들지 모른다. 정부는 반지하 전수조사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침수피해는 지난해 8월에 났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침수피해 위험 예측지도에 쓸 자료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8월 폭우로 인한 서울 25개구 반지하 피해 건수’를 요청했지만, “취합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구에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넣는 게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2주 후 각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침수피해 현황을 비교적 잘 파악한 구청도 있었지만, 조사를 하지 않아 자료 자체가 없는 구청도 적지 않았다. 반지하 현황과 주민의 삶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는커녕 지난해 8월 폭우로 우리 동네 얼마나 많은 반지하 가구가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침수피해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면 상습 침수피해 구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아쉬웠다.

물은 지상의 방 한 칸 얻지 못한 이들부터 집어삼킨다. 반지하 주민들은 자구책을 준비 중이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반지하 집에 거주하는 최종관(27)씨는 “집이 다시 침수될 것에 대비해 아끼는 물건부터 높은 곳으로 옮기려 한다”며 “올여름 장마철에는 다른 곳에 머물며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지하의 대안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거복지는 ‘복지’의 영역이다. 시장의 논리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반지하에 사는 한 매년 침수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의 굴레’에 갇혔는데,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을 요구한다. 가난에 낙인까지 찍는다. 지난달 27일 ‘주거복지의 길을 묻다’ 기획 첫 회가 나가고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누가 서울에 살라 했나”였다. 그럼 서울에는 누가 살아야 할까. 가난한 이들은 모두 외곽으로 밀려나고 중산층만 살 수 있는 도시가 서울일까.

“우린 공짜 집을 달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내 집에서 익사당할 수 있다는 공포는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최씨의 말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았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3-03-03 26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