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신을 보면 중국의 부상에 관한 이야기 일색이다. 대개의 내용이 ‘굴기’하는 중국은 결국 미국과 충돌할 것이란다. 실제로 요즘 미·중 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미국이 타이완에 64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맹비난을 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 초 자신들이 개발한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서 만나 중국과 각을 세웠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간 미·중 간 종종 있어온 마찰로 보고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크고 작은 충돌이 점차 미국에 대한 체제 도전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공산주의와의 팽팽한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를 두고 ‘역사의 종말’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세계는 이제 역사의 최종 진화단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달성했으니 더 이상의 역사적 진보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의 말대로 냉전 후의 세계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체제인 것처럼 보였다. 그 후 미국은 이러한 체제의 세계화에 역점을 두어 왔다. 대세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나 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낙인찍힐 정도였다.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하고 미국의 타도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의 괄목할 만한 부상은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세계체제, 즉 ‘중국주의’라는 체제의 대두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그간 ‘도광양회’라는 장막 뒤에서 자신들만의 정치경제체제를 구축해 왔다. 경제는 자본주의적 모습을 띠었지만 정치에서는 철저히 중국적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중국이 표방하는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는 한국이 한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옮아가기 위해 잠시 거쳤던 과도기적 권위주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체제의 최종 목표가 결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주의’의 대두는 미국적 체제의 보편화 현상에 대한 제동을 의미한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력과 앞으로의 잠재력이 그 힘의 배경이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노리는 자본주의의 탐욕은 정치적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에 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토와 그간 첨예하게 반목했던 타이완이 이제는 중국과 전례 없는 밀월관계를 펼치고 있다. 타이완의 대중 접근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양안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을 지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위한 전문가 실무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발전했다. 지금과는 달리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앞으로 타이완 스스로가 달갑게 느끼지 않을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정도이다.

구글의 경우도 그렇다. 구글이 미국적 가치인 ‘인권’을 내세워 중국 당국의 내용검열에 반발해 철수를 선언했지만, 중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구글의 결정이 이익인가 손해인가에 대한 논쟁만 달구고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 핵 문제와 이란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과 전혀 다른 약방문을 내놓고 있다. 미국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주의’라는 체제의 대립 가능성은 동아시아의 전도를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을 바로 이웃에 두고 있는 한국은 이제 미·중 간 거대 체제적 대결 구도로의 변화를 염두에 둔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단순히 중국 시장에서 한국제 전자제품을 얼마나 팔고 있는가에 일희일비하는 수준이 아닌, 부상하는 ‘중국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전제가 된 국가전략의 구축이 중요한 것이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거대 시장만을 제공하는 경제적 존재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바로 이웃에 두고 있는 한국은 이제 미·중 간 거대 체제적 대결 구도로의 변화를 염두에 둔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거대 시장만을 제공하는 경제적 존재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