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는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율 60%의 주요인이다. 일단 정상외교의 ‘그림’이 좋았다고들 한다. 이제부터는 실적을 내야 한다. 난제가 많다. 남북, 한·일 갈등이라는 단·중기적 문제부터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잡기 같은 장기적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남북관계:6자회담은 동북아안보포럼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와 정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대외관계에서는 신뢰보다 이해(利害)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과 중국 공안의 탈북자 북송은 정상적인가. 북한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지도 모른다. 북한을 돕거나 북한에 굴복해서가 아니다. 미·중·일·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기 위해서 평양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대화가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 6자회담이 방법이 될 수 있다.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대로 동북아안보포럼의 역할은 할 수 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 측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고 미·일을 설득하면 6자회담은 열릴 수 있다. 그러려면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일관계:한가지만 합의하라

박 대통령의 마음속이 궁금하다. 한·일 간의 긴장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미국의 오해를 부르지 않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51.6%의 지지로 100%의 권력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서 10대0으로 이길 수는 없다. 통상적인 외교의 결과는 5대5다. 6대4면 꽤 성공이다.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부터 8·15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의 악재들이 내년에도 길게 이어질 것이다. 손 놓고 그 시기를 지나치면 내년 가을이 된다. 임기의 중반으로 넘어간다. 내년 3월 네덜란드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다. 일단 만나서 싸우고 한 가지만 합의하라. 다음에 또 만나자고. 양국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분발해야 한다. 두 정상이 역사와 영토, 경제와 통상, 동북아 안보협력 문제를 각각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한·미 vs 한·중:진실의 순간은?

명(明)이냐, 청(淸)이냐?미국이냐, 중국이냐? 성급하고 어리석은 질문에는 대꾸할 필요도 없다. ‘진실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남북이 통일할 때쯤이면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 그때가 와도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미국도 우리의 친구고 중국도 우리의 친구다. 미·소관계와 미·중관계는 다르다. 미·소가 군사적 경쟁관계였다면 미·중은 글로벌 패권을 다투면서도 지역안보와 경제·통상에서 협력하는 관계다. 우리는 두 나라의 경쟁보다는 협력 쪽에 가담해야 한다. 2011년 한·중·일협력사무국이 서울에 문을 열었을 때 미국은 한·미·일협력사무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한·미·중·일협력사무국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미·중·일협력사무국 같은 것은 탄생하기 어렵다. 한국이 없는 동북아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전략적 가치를 장기적인 한·미·중 3국 관계에 담을 수 있는 외교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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