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간책(離間策). 어감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유용성이 검증된 전략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주변국 전략인 이이제이(以夷制夷)가 대표적인 이간책이고, 대영제국의 유럽대륙 전략이었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도 이간의 요소를 많이 포함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끊임없이 두 개의 이간책을 써 왔다. 하나는 어느 정도 성공한 남남갈등이고, 또 하나는 실패를 계속해 온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의 수세를 벗어나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경제 제재, 군사 압력 등 기존의 대북 강경책과 함께 공격적인 대북한 이간책을 써볼 만한 시점이다. 점잔만 빼다간 앉아서 당한다.

# 시진핑과 김정은의 틈새

얼마 전 서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시진핑은 왜 김정은을 죽이려는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저자가 중국을 오래 취재한 일본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의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와는 별개로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군과 군, 당과 당, 정부와 정부의 관계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위해 북한을 계속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감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김정은 정권을 지지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에 말한 책에 따르면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2013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나라로서는 지역의 안정이 중요하며, 북한 현 정권의 안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중국은 왜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계속 보호하고 있을까. 그런 틈새들을 파고들어야 한다.

# 김정은과 군부의 긴장관계

김영춘·현영철·장정남·김격식 인민무력부장, 리영호·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작전국장, 노경준 최고사령부 제1여단장, 우동측 국가보위부 제1부부장. 김정은 정권에서 숙청된 군 지도자들이다. 김정은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100명이 넘는 군 지휘관을 숙청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대북 정책을 오래 담당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김정은의 숙청이 “최고 권력집단인 군부의 압력과 반발, 혹은 반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북 군부 역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숙청의 칼날을 두려워한다. 김정은과 군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의 끈이 걸려 있고,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끊어져 나갈 수 있다.

# 한·미, 한·중은 이간당하지 말아야

지난달 서울을 방문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인 몇 명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대화는 한국의 핵무장 부분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 관계자는 정색을 하고 한국의 핵무장 불가를 강조했고, 곁에 있던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번호를 매겨 가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부담하게 될 손실들을 자세히 나열했다. 이간책을 쓰려면 아군의 전열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최근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세 대응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관계를 주축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면 좋지만, 한·미·일 vs 북·중·러의 기존 냉전 구도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다면 굳이 현실성 낮은 핵무장 논란으로 미국과의 틈을 벌려 오히려 이간책을 당하는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

1992년 수교한 한·중의 관계는 역사가 짧아 군과 군, 당과 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부의 관계조차 미약하다. 기업과 기업의 관계만 발전했을 뿐이다. 정부에서 유일하게 기댈 것은 지도자와 지도자의 관계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아직 신뢰 관계가 남아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