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로 시민의 단상] 정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윤용로 시민의 단상] 정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입력 2016-07-17 21:12
수정 2016-07-17 2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긍정의 힘’ 등의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목사 조엘 오스틴은 알기 쉬운 설교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 같다. 몇 해 전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마침 일요일이어서 텔레비전을 통해 그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싱글 맘의 어려움’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들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코끼리들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어린 수컷들을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켰다. 그랬더니 이주한 코끼리들의 행동이 매우 포악해지면서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는 등 통상의 코끼리들과는 상이한 행동을 보였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 어린 코끼리들은 코끼리의 행동 양식을 가르쳐 줄 아빠 코끼리 같은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식을 하며 한가롭게 거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새끼 코끼리들은 큰 덩치만 믿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이 사례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지식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면서 독자적인 문화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직장에서도 비슷하다. 회사에서 업무지식이나 처세술 등의 노하우와 경험은 교육훈련을 통해서도 얻어지지만 선배나 상사, 그리고 동료로부터 배우게 되는 부분도 크다. 그러므로 구성원 간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회고해 보자. 당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해고나 신입 직원 채용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회사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업무경험 등의 전수 결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극복한 기업들의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한 반성에 의한 것인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해고보다 일자리 나누기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 역시 음미할 만한 부분인 것 같다.

노하우 전수의 문제가 요즘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세종시로 간 정부청사와 서울에 위치한 국회, 청와대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길 위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주로 머물게 되는 장·차관 등과 세종시에 있는 실무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 공직에 있을 때의 경험에 따르면 선배 공무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새로 배우고 익히게 되고 후배들에게도 그 지적 재산(?)을 전해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보고서를 주고받게 되면 충분한 의견 교환이 불가능하고 더더욱 업무 노하우의 전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책의 숙성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국민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최고 수준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국회와 청와대도 세종시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들어 정부 정책이 재탕·삼탕,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느니 하는 비판이 많아졌다.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한 정책 노하우와 토론 과정이 긴요한데 현실은 그와 괴리되는 것 같다. 관피아 논란 등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도 그런 흐름에 일조하는 것 같다. 서양 속담에 ‘한 번 비가 오면 퍼붓는다’는 말이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것 같으니 말이다. 어느 전직 장관은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정부의 경쟁력이다’라고 했다. 개인과 기업이 마음껏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 정부가 경쟁력을 발휘할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6-07-18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미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 격차는 불과 1~2%p에 불과한 박빙 양상인데요. 당신이 예측하는 당선자는?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