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다시 거꾸로 가는 ‘관피아 시계’/김경두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다시 거꾸로 가는 ‘관피아 시계’/김경두 경제부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20-12-10 17:30
수정 2020-12-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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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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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官治)와 우간다’는 생뚱맞은 단어 조합처럼 보이지만 금융관료에겐 한때 대립어에 가까웠다. 2015년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87위)의 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 르완다(28위)나 우간다(81위)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관은 다스리기 위해 존재한다’며 한껏 자부심을 뽐내던 금융관료들에겐 망치로 얻어맞는 수준의 충격이었다. 시장의 놀림에 도저히 ‘참을 인’(忍)자를 가슴에 새길 수 없었던 금융위원회는 “WEF 평가는 자국 기업인 대상의 만족도 조사여서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제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설문에 답변한 시장 참여자들의 ‘니 생각’이라는 얘기다. 반면 국민들과 금융인, 기업인들은 관치 금융의 폐해와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산업계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달리 국내 금융계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이 나오지 못한 이유로도 봤다.

2020년 12월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막장 충돌’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금융시장만큼은 완전 딴 나라다. 유동성의 힘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코스피,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8만전자’로 치닫는 삼성전자,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에서 보듯 역대 최고의 ‘황소장’을 맞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잘 차려진 밥상에 대놓고 숟가락을 올리는 이들이 있다. 연말 금융협회장과 금융기관장 인사 시즌을 맞아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전리품을 수집하듯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에는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했다. 공석이 된 한국거래소 이사장엔 손병두 금융위 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이 과정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잘 안 돼 이사장 자리를 한 달가량 비워 놓고 있다. 또 임기가 4개월이나 남았던 김광수(금융위 출신)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은행연합회장으로 서둘러 말을 갈아탔다.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인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SGI서울보증보험 대표가 됐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후보엔 최준우 전 금융위 상임위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차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자리에도 역시나 관피아가 낙점될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희수 전 보험연수원장이 생명보험협회장에 선임된 게 예외다. 관피아 싹쓸이 논란을 우려해 ‘정피아’(정치인+마피아)를 앉힌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 당국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재 확인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피해액만 2조원을 웃돈다.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금융 당국자들은 ‘징계의 시간’이 돌아오면 부활한다. 내부 감독 부실로 금융사 전현직 CEO들도 예외 없이 제재를 받는데도 심판자인 이들은 열외다. 국민 눈높이에선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WEF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을 18위로 평가했다. 4년 만에 69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잘해서가 아니다. 금융관료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업인 설문조사를 확 줄이고 통계지표를 크게 반영해서다. 올 한 해 전현직 금융관료들이 적나라하게 보여 준 관치 금융과 ‘꿀만 빠는’ 관피아에 대해 2015년 WEF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견제 없는 폭주는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낳을 뿐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폭풍과 따가운 여론에 멈춰 섰던 ‘관피아 시계’가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 더 빠르게.

golders@seoul.co.kr
2020-1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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