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민생경제 회복 올인을
추경 편성·첨단산업 펀드 조성
시스템 개혁 중장기 과제 설정
새 정부 효능 체감하게 해야

마침내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이 도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1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선은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쏟아지던 온갖 ‘소음’ 속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던 ‘신호’를 붙잡으며 불안을 달랬던 시민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점차 회복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것이다.

1987년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가 성공한 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불가역적이고 공고하다고 믿어 왔다. 쿠데타는 더는 한국과는 관련 없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한밤에 느닷없이 벌어진 45년 만의 계엄 선포는 이런 믿음이 착각이라고 알려 주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하루하루 정성 들여 관리하지 않으면,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시스템이었다. 무엇보다 그 시스템을 받치는 한국의 경제·법조 엘리트라는 최고위 관료들이 헌법적 가치에 복무하기보다 권력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사실도 놀라운 지점이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섣불리 협상에 나선 것은 국익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보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계엄 청구서’는 쌓여 왔고 새 정부에도 상당 기간 계엄 청구서는 날아올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생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예상치 못했던 바는 아니다. 비상계엄에도 천만다행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복원에 성공했지만, 이미 경제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탄핵 정국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환율이 치솟았으며 미국 관세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된 탓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빠르게 집행하길 기대한다. 대내외 변수로 투자를 꺼려 온 대기업들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마련에도 힘쓰길 바란다. 최첨단 산업투자 100조원 펀드 조성과 같은 정책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경기가 회복돼 시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의사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갈등 문제도 민생 차원에서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의료 현장은 전공의가 부족한 탓에 중증 환자 치료 지연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정책이 성공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일도 중요하다. 일부는 ‘계엄 세력과도 통합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할 수 있다. 그렇다. 인적 통합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정책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전개한다면 가능하다. 계엄 과정에서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누구라도 정책적 협의와 논의의 장에 들어와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청년의 극우적 활동의 배경에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도사리고 있다면,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 주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검찰개혁이나 감사원 중립화, 개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같은 시스템 개혁은 한국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개혁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민생’보다 시스템 개혁을 먼저 챙기면, 전선이 불필요하게 넓어질 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회복에 올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출범 후 최대 2년 안에 해결할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기를 권한다. 국가의 능력도 사람과 같아서 한쪽에 역량을 쏟으면 다른 한쪽은 소홀해진다는 것을 이미 앞선 정부들을 통해 배우지 않았나.

이재명 정부 5년의 성패는 출범 100일 안에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화합과 대타협의 비전을 얼마나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 기회의 시간을 낭비 없이 신속하고 화끈하게 활용해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