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D-100 당리당략 늪에 빠진 정치권

[사설] 지방선거 D-100 당리당략 늪에 빠진 정치권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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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정국이 달아오르면서 정치권의 대치가 가열되고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계파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도 속시원히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인다.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선거사범이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종전의 당리당략에 매몰된 파행과 일탈로 끝날 게 뻔해 보인다. 여야는 당장 눈가리고 아웅식의 욕심을 떨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 의미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일삼는 행태에 국민들이 갖는 가장 큰 불안과 문제점은 중앙당의 입김이다. 다음 총선·대선을 염두에 둔 유리한 입지 선점이나 영향력 강화 시도가 훤히 보인다.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바탕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국회에서 표류 중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선거를 관장할 절차부터 제 입맛에 맞춘 중앙 정략에 막힌 판이니 시동부터 순탄치 않은 것이다. 공천 사안도 속내가 뻔해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밀실공천을 배제하기 위해 각각 당헌당규를 마련해 놓았다지만 삐걱대고 있다. 민주당만 하더라도 당 지도부의 낙하산 공천이나 과열타락선거 해결차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핵심지역인 광주시장 선거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판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중간평가나 뒷선거의 전초전으로 몰아선 곤란하다. 현 정부에 대한 여론몰이나 차기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 차원으로 비쳐지는 세종시 논란을 수습해야 하는 까닭이다. 지방선거의 핵심 명제로 등장한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삼은 반면 한나라당은 대척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졸속처리한 교육의원 일몰제도 비난받기에 충분했다. 그것도 모자라 정치적 중립이 엄정히 지켜져야 할 교육감 선거마저 여야가 보수·진보의 대리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의원·비례대표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8표를 동시에 찍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종전의 선거처럼 정당 대리전으로 몰아갈 경우 염증을 느낀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야 모두 외면당할 위험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당리당략의 고질을 떨치고 지역과 지역주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10-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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