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일, 한·일·중 정상 메시지 제대로 읽어야

[사설] 김정일, 한·일·중 정상 메시지 제대로 읽어야

입력 2010-05-31 00:00
업데이트 201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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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어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이 천안함 사태를 협의, 해결해가는 기초를 닦은 셈이다. 특히 전쟁 위기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평화적 해결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를 기초로 3국 협의체제는 공고화됐다. 장차 북한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제라도 한·일·중 정상이 던진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한·일·중 3국이 천안함 사태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만으로도 의미가 커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은 공개적인 북한 관련 언급에 매우 조심스러웠다. 천안함 사태는 특별하게 한·일·중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참여, 세 나라 정상이 합의해 언론발표문을 낸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크다.

중국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이미 시사했다. 후 주석은 지난 24일 “평화 5원칙 기조 아래 각국과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고,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화·공동번영하는 화목한 세계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 주석과 원 총리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음을 강조한 것을 북한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될 것이다. 중국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전히 북한 제재에는 신중하지만 미묘한 입장변화 또한 감지된다.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 협조체제는 차근차근 구축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영원한 낙오자를 각오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원 총리가 어제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향후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게 될 경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한·일·중 3국이 앞으로도 중대한 문제는 서로 배려하고, 민감한 문제는 객관적으로 처리해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길 바란다.
2010-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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