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부터 검토해 오던 중·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방침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으로 나누던 상대평가에서 6등급의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정책 시안을 내놓았다. 9등급제는 성적순으로 줄세워 등급을 매김에 따라 1점을 놓고 다투는 등 비교육적인 과열경쟁과 함께 과다한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게 폐기 이유다. 반면 절대평가는 학업성취를 중시하는 만큼 학습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 교육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문제는 교육현실이다. 상대평가는 2006년 성적 부풀리기와 학교 서열을 노골화시켰던 고교등급제 등 절대평가의 폐해를 줄이려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그렇다면 5년 만에 학교 현장이 성적의 객관성과 공정성, 엄정성의 신뢰를 회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 시안도 절대평가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를 우려해 석차, 재적수 및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 기존의 성적표 기재방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정책 연구자들도 절대평가의 맹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촉구하는 까닭이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너무 자주 바뀐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교육제도부터 손 보려고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은 뒷전이다. 벌써 절대평가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우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발방식 개선과 입학사정관제 취지 실 천 등 대학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고교등급제 및 특목고 우대, 내신제 무력화 등의 부작용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개혁의 강박증에 사로잡힌 듯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험을 되풀이하지 말라. 더구나 다음 정부의 교육정책까지 말뚝을 박으려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