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국민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또 홍 대표에 따르면 청와대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나름대로 이점도 있기에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상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영화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국민주냐, 아니냐의 지분 매각에 앞서 그 문제부터 방향을 정해야 한다.

홍 대표는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방안으로 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지분 51%는 정부가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자와 후자는 배치된다. 정부가 51% 지분을 보유하면 그건 민영화가 아니다. 지분의 부분 매각에 불과한 것이다. 앞서 홍 대표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국민주 매각을 주장하더니 느닷없이 인천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해온 사안이다. 정권 실세와 관련된 외국 기업에 넘기려고 한다는 특혜 의혹이 나돌면서 답보상태다. 홍 대표의 방안은 논의에 새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천공항 확장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특혜설도 잠재울 수 있으며, 국부 유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매각의 수혜자라는 점 역시 매력적인 요인이다. 반면 국민주 매각은 헐값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과의 형평성 시비도 우려된다. 이런 장단점을 따지는 데 집중하다 보면 원초적인 문제, 즉 민영화 논의가 실종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민영화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6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고, 지난해만도 3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런 알짜배기 국유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 민영화는 경영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지만, 파업 등 예상치 못한 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좌표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에 최우선 잣대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