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 방문조사 돈 선거 근절 전기돼야

[사설] 국회의장 방문조사 돈 선거 근절 전기돼야

입력 2012-02-20 00:00
업데이트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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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이 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돈 선거’ 관행이 초래한 또 하나의 비극이다. 박 의장은 한남동 공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3명으로부터 지난 2008년 7월 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도록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검찰은 박 의장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 및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97년에는 김수환 국회의장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15년이 지난 시점에 입법부의 수장이 또다시 부정한 돈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우리 정치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한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박 의장이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선거 현장에서는 돈을 뿌리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 조직원이나 지역 기자,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 살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 규정된 돈 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중요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박 의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공관 2층 접견실은 평소 외국 사절이나 국내 각계 인사들과 만나 환담하는 장소다. 국가 미래와 세계 정세를 논하는 장소에서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박 의장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가던 관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지금이라도 전대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또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은 돈으로 표를 사려다가는 언젠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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