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장 공약 공염불로 끝나선 안 된다

[사설] 지자체장 공약 공염불로 끝나선 안 된다

입력 2012-08-16 00:00
업데이트 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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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의 절반을 넘겼지만 공약 이행률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어제 밝힌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보면 시도지사들의 세부공약 2388개 가운데 완료(171건) 또는 추진 중(736건)인 공약은 30.8%에 불과했다. 나머지 70% 공약은 지자체별 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루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어서 또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평가항목의 종합평가에서 부산·대전·경기·충남·경북 등 5곳이 최고등급(SA)을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단이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기 때문이라는 인상이 짙다. 다행히 공약의 일방적인 변형이나 왜곡 사례가 많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나마 매니페스토본부가 공약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평가하고 지역주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장들은 여전히 ‘말로만 하는 게 공약’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일부만 진행되거나 보류·폐기된 공약이 136개나 된다. 무책임한 공약 남발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자체장들은 애초에 공약을 만들 때 가능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득표를 위해 불쑥 내지른 공약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를 수없이 겪지 않았는가. 민선 5기인데 성숙해질 때도 됐다. 이번에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은 물론이고 상위 평가를 받은 곳도 공약 전반을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란다. 공약 가운데 버릴 게 있으면 절차를 밟아 포기해야 한다. 지자체장 개인의 욕심과 명예보다 지역과 지역주민의 발전이 우선이란 점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2012-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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