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임진년 막장외교’ 접고 이성 되찾아야

[사설] 日 ‘임진년 막장외교’ 접고 이성 되찾아야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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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어제 독도·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의연하고 냉정·침착하게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불법 상륙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던 데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우리는 주권 운운한 노다 총리의 발상이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본다.

이성을 잃은 일본의 대응은 노다 총리뿐이 아니다. 정치인과 내각 모두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의원(하원)은 어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안을 민주·자민당 주도로 채택했다. 한·일 외교전의 심각성은 일본 외교관들마저 독도 갈등의 첨병으로 나섰다는 데 있다. 한국 외교관이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것은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전시에도 있을 수 없는 유치한 일본 외교의 수준을 보여 준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의 발언도 전혀 외교관답지 않다. 연내 예정했던 한국 국채 매입 계획을 유보하겠다는 아즈미 준 재무상의 태도는 누가 봐도 감정적이고 소아병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관계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일본 국내 사정 탓이 크다고 하겠다. 10%대의 낮은 지지율로 10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노다 내각이 막가파식 외교를 펴고 있는 셈이다. 소비세 인상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인 후유증으로 노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위축돼 있다. 민주당 의원 50명은 탈당해 신당을 창당했고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로 한국 및 중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켜 지지율을 회복하고 총선을 치른다는 계산이라고 한다.

노다 내각과는 당분간 이성적이고 냉정한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릴레이 망언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한시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본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 일본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막장 외교를 접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2012-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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