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보안과 소통 균형 맞춰라

[사설] 인수위, 보안과 소통 균형 맞춰라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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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불통’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지적된 ‘밀실 인사’ 논란이 인수위 활동 개시와 함께 ‘철통 보안’으로 이어지면서 ‘깜깜이 인수위’라는 비아냥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만 해도 인수위는 각 분과별 논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의 보고내용조차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설익은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자신을 ‘인수위 안의 단독기자’라 칭하며 “저 말고 익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오보가 될 것”이라고 호언하는 모습은 실소마저 자아낸다.

‘조용한 인수위’는 분명 옳은 방향이다. 과거 우리는 인수위가 넘치는 의욕을 주체하지 못해 구상 단계의 정책들을 확정된 것인 양 마구 쏟아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기억을 갖고 있다.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듯이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호통을 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린 적도 여러 번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수위원들이 돌아가며 일어서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지금 모습은 겸양의 인수위 상(像)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안과 소통의 경계를 인수위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보고만 해도 국민은 현 정부가 내놓은 현실 진단과 문제점 등을 통해 ‘박근혜 공약’의 허실을 가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다시피 하고 있다. 명백히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수위와 차기 정부에도 결코 이롭지 않은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협치(協治)의 개념과도 조응하지 않는다. 정부의 견해와 박 당선인의 공약을 비교하고 따져 사회 각 부문이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호기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그제 불거진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의 돌연한 사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며 뭉개듯 넘어가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인수위원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공인이다. 인선 과정에서의 검증 부실이 원인인지, 아니면 인수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건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인수위는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공식 출범한 지 열흘도 안 된 인수위가 ‘유신 시대의 보도통제를 연상케 한다’거나 ‘언론에 대못을 친 노무현 정부보다 나을 게 없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은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 조직개편과 조각 등 앞으로 중차대한 과정이 남아 있다. 비판 여론을 겸허히 새겨 심기일전해야 한다.

2013-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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