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흡 후보로 헌재의 독립성 지켜내겠나

[사설] 이동흡 후보로 헌재의 독립성 지켜내겠나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위장전입과 기업체 협찬 강요 등 도덕성 차원을 넘어 재판관으로서의 편향성 등 자질 시비까지 번져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의 공세야 그렇다 쳐도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 검증과정의 단순한 통과의례로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이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석명하지 못한다면 그를 국회에 제청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분당 아파트 위장 전입, 홀짝제 시행 시 관용차 추가 요구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재산 증식과 장남 증여세 탈루 등 새로운 의혹을 내세워 연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는 7억원 가까운데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2억여원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소득이 없던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해 4100만원을 신고했는데 증여한 것은 아닌지, 증여했으면 증여세는 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을 거쳐 헌재 재판관을 지낸 법조인이지만 친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룸살롱에서 여흥을 즐긴 뒤 후배 판사들에게 2차(성매매)를 가라고 했다거나 법원 송년회를 위해 지역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으라고 했다는 증언은 그가 서울 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으로 있을 때 동료들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모두 법관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들 사이에선 그가 헌재의 기존 선례 중 자신의 입장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나돌 것이라는 소문 등 그에 대한 내부 반발은 반대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재직 시절 처신을 적절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위를 더 규명해야 할 일이지만 그로선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해명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내부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 헌재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신망 있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2013-01-17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