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소재 4년제 사립대인 서남대의 막장 행태는 최소한의 정상 참작조차 용인할 수 없을 정도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따르면 서남대는 33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했고 멋대로 교원을 임용했는가 하면 대학 정보도 허위로 공시하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 대학 의과대는 실습 과정의 최소 이수 시간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줬다고 한다. 이 중 134명은 이미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까지 엉터리로 양성했다니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조차 민망하다.

교과부가 대학 측에 부당한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폐쇄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본다. 의사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졸업생 등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물론 마련해야겠지만 대학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서남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35.5%(2012년 기준)로 극히 저조하다. 휴학 후 복학하지 않는 등 중도 탈락률도 매우 높아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리스트 등에 오르지 않기 위해 각종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는 꼼수를 부린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늬만 대학’인 부실 사학이 비단 서남대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부실 사학이 널려 있는 한 대한민국 대학 전체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실 사학들이 자율적인 통폐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망한 이상 정부는 퇴출 대상 대학의 기준을 엄정히 세우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 대학에 마냥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의미 없는’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값 등록금 공약도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지는 바탕 위에서 실현돼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대학의 자구·자정 노력과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