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본격적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1년 3.6%에서 지난해 2%로 뚝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0.4% 성장하는 데 그쳐 7분기 연속 0%대의 성장세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환경 악화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경기 침체, 취업난 등의 여파로 내수마저 얼어붙어 있으니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3%대 중반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5년간 3%를 턱걸이하다가 2020년대는 2%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점도 경제성장엔 마이너스 요인이다. 새 정부는 성장이 사실상 정체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온다는 인식을 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

우선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상정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조치부터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일 등 선진국들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엔저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통화팽창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거시건전성 조치가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

차기 정부도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제 부흥을 국민 안전과 함께 국정운영의 2대 축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서 그런 기류가 읽혀진다. 경제 뇌관이라 할 가계부채의 합리적인 해결로 소비가 살아나게 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조세저항이나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등의 변수로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인상과 같은 증세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성장을 통해 법인세 등 세수(稅收)와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설비투자를 늘리기는커녕 되레 1.8% 줄였다.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작용했을 수 있다. 투자 규모가 기업들이 가진 능력에 비해 낮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투자가 부실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기에 투자 유인책을 보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1% 포인트 높이면 연간 6만개의 일자리와 수조원의 세수 확보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새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육성, 새로운 수출 상품과 시장 개척, 신성장동력의 추가 발굴, 경제체질 개선 등으로 저성장을 극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