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새 정부에 당당하려면 특권부터 던져라

[사설] 국회, 새 정부에 당당하려면 특권부터 던져라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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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4일 소집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다시 논의하고 해묵은 쌍용차 노사 갈등의 해법을 찾는 등 현 정부의 남은 과제도 처리해야 한다. 현안이 산적해 있고, 그만큼 중요한 국회다.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이번 임시국회의 의미는 따로 있다고 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정치를 향한 첫걸음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국회상(像)을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자신들이 그토록 다짐했던 국회의원 특권 철폐, 즉 정치 쇄신부터 이번 국회에서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전후로 온갖 특권 철폐 약속들을 내놓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의원 연금’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겸직을 제한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중앙당 공천권을 폐지하고, 공천 비리에는 3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20년 동안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현재 연간 1억 4000만원 남짓 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표를 달라고 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식언(食言)을 수도 없이 봐 왔다. 의원연금이 여태껏 건재한 것도, 19대 국회의원의 30%가 지금도 변호사나 다른 영리사업을 겸하고 있는 것도 이미 그 이전 선거 때부터 양산된 식언의 증거들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런 구태를 신물나게 보아온 때문이다. 특위를 만들어 놓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없었던 일로 흐지부지 넘어간 적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엊그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세비 30% 삭감, 의원 연금 폐지 관련 입법을 2월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새누리당에 제의했다. 마땅한 제안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이미 여야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견이 있을 까닭도, 미뤄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 여야는 공통공약이 아닌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처리 일정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야당은 정부의 발목부터 잡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정부에 당당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 첫 과제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2013-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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