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의 미국 시스템 숙지 미숙으로 거액의 예산을 낭비해 우리 정부의 허술한 무기거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등 5개 기관은 2006년 이후 계약한 14개 사업에서 무기를 받지 않았는데도 ‘예산불용 방지’ 등을 이유로 5466만 달러를 미리 지불했다. 특히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의 상당수는 근무 연수가 채 2년이 안 돼 받을 수 있는 혜택마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연말 예산 털기’ 차원에서 돈부터 먼저 줬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무기 구매를 위해 맺은 ‘대외군사판매제도’(FMS)의 운용 문제이다. 이 제도는 무기중개상(브로커)을 통하지 않고 정부 간에 계약해 율곡비리나 백두정찰기 사건(일명 린다김 사건)과 같은 대형 비리를 막아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우리의 FMS 사업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한 실적(1조 3000억원)의 66%(8834억원)에 이른다.

FMS로 계약한 5631만 달러짜리 사업의 경우 2007년 계약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방사청은 예산 불용 방지 등을 이유로 2959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먼저 줬다. FMS 규정에는 무기 도입에 비례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는 방사청 직원들이 미국 정부의 FMS사업 개선 사항을 알지 못한 결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우리는 2008년 이후 FMS 구매국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돼 여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무기 구매사업은 군사기밀에 속하며 대부분의 사업비가 거액이다. 사업 기간도 장기이며 업무 절차도 복잡하다. FMS 도입으로 브로커가 개입된 권력형 로비가 끼어들 여지는 적어졌지만, 담당 인력의 업무 전문성은 어느 곳보다 더 크게 요구된다. 방사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거울 삼아 효율적 시스템 작동과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무기 구매는 펜대 하나 잘못 놀려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된다. 아까운 세금을 미국에 고스란히 바치는 실수는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