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 인력부족 정밀 진단후 대책 세워라

[사설] 소방 인력부족 정밀 진단후 대책 세워라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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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경기 포천시 가산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33세의 윤영수 소방교가 건물 벽에 깔려 숨졌다. 올해 첫 소방관 순직이다. 윤 소방교는 부상자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진화작업을 거들다 변을 당했다. 더구나 그는 홀어머니와 아내, 100일 된 아들을 남겨 둬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화재 등 재난을 담당하는 소방관은 항상 위험에 직면하지만 우리나라 소방관의 순직은 구조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7~11년 5년 동안 순직자는 35명으로 한 해 평균 7명에 이른다. 그러나 2011년 기준 순직률(소방관 1만명당 순직자)은 1.85명으로 일본 0.70명, 미국 1.01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담,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근무시스템이 격일제에서 3교대로 전환되면서 일선 소방서 근무인력이 부족해 빚어진 일이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119구조대 출동인력은 평균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으며 윤 소방교처럼 구급대원이 진화작업에 투입되는가 하면 일손 부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의무소방대원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소방 호스를 끌어올리다 추락해 사망하기까지 했을까. 또 화재현장에 여러 곳의 119안전센터가 동시에 출동하다 보니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방관들이 변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고드름 제거 등 소방업무 영역도 점점 넓어지면서 소방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실질적 3교대를 위해서는 2만 4000여명이 필요하지만 올해부터 4000명씩 향후 5년간 구급대, 구조대 등 현장인력 2만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500억원씩 7500억원이 소요된다. 필요인력은 대부분 시·도 소방본부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지만 무상보육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인력 충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력 충원 방법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방재청도 소방공무원의 무리한 행동, 안전장구 미착용 등 자기방어 의식부족에 따른 사고가 없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013-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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