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원치 않지만 박근혜 정부 5년은 북한의 핵 실전배치와 우리의 핵 억지력 확보가 시간을 다투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 말대로 북의 4차, 5차 핵실험이 그들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어제 새로 공개하며 위용을 뽐냈으나, 이런 위력시위로 북핵을 억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카드로 여권 안팎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의 핵전력에 따른 남북 간 전력 비대칭 구도를 타개하려면 우리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거나 최소한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미 관계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MD) 구축도 추진되고 있으나, 마하10의 속도로 발사 수분 안에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감안하면 공중 요격을 통한 방어 또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핵미사일의 경우 남한 상공에서 핵 폭발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부르게 된다는 점에서 실전 활용이 여의치 않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그나마 북의 핵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수단은 한·미 양국이 꺼내든 선제타격 구상이라고 여겨진다. ‘킬 체인’(Kill 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개념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관련시설을 타격해 북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상 역시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북이 핵을 전력화해 실전배치한다면 핵 기지는 은닉이 용이한 지하가 될 것이다. 수시로 핵 미사일을 이동시켜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북은 현재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만 1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미사일이 숨겨져 있거나 수시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북한 전역에 걸쳐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포착한들 불과 몇 분 안에 선제타격 여부를 결정해 실행에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가 열린다. 북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선제타격 능력과 조기 경보시스템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