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환율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이례적인 발언은 원고와 엔저로 인해 겪는 우리 기업들의 고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 탓에 수출 기업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특단의 환율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현재 진행 중인 환율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 과거의 환율 전쟁은 특정국 통화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발생한 무역불균형에서 빚어졌지만, 지금은 막대한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은 이미 5조 달러 규모나 되고 일본은 엔저와 양적 완화 공세를 펴고 있다. 일본의 이런 행태에 ‘이웃국가 궁핍화 정책’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본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환율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단기투기성 자금 유입을 억제하는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까닭은 토빈세가 ‘양날의 칼’이어서다. 핫머니 유입 억지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국내자본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나홀로 규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는 탓이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이 내년부터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본시장 규제가 어쩔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의 중요성을 몸으로 겪었다. 달러가 몰려들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를 대비한 안전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유럽은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외국환 거래로 제한하고, 적용세율을 평시와 위기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대안도 있다. 예를 들어 평시에는 현물환 매입 때에 0.02%의 낮은 세율을, 위기 시에는 10~30%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1980년대 토빈세를 도입했다가 금융 불안과 주가 폭락을 겪은 끝에 7년 만에 철회한 스웨덴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자본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토빈세 도입을 신중히 추진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