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및 140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전략에서 빠졌다. 경제민주화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5대 국정목표를 분야별로 추진하게 될 21개 추진전략이나 140개 과제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후퇴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내용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대기업의 힘의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없는 것이 의지나 공약 실천의 방향 또는 이행계획과는 관계가 없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성장론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으로 내정되면서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데 이어 나온 발표여서 혼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수위의 해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의 설명처럼 굳이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해도 140개 과제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하위 국정전략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고 본다. 내용에 각론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중점 추진 과제로 삼는 것은 의지의 강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새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 실천은 공정거래법령을 손질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선점하면서 득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첫 방문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택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던 것도 경제민주화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의 새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경제민주화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고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대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닌데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게 현실이다. 이런 인식도 불식시켜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는 엄격하게 처리하되,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풀어주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