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일 정상외교로 북한 변화 끌어내야

[사설] 미·중·일 정상외교로 북한 변화 끌어내야

입력 2013-03-02 00:00
업데이트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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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다.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 연습이 오는 10일부터 2주일 동안 예정돼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안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유엔 제재에 북한은 추가 도발로 맞설 공산이 크다. 남한의 정권교체기 때면 으레 도발을 일삼아 왔던 북한은 이달 중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일선 군부대 방문도 잦아졌다. 우리 군당국이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북한의 변화를 주문한 것도 이처럼 위중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확고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과 도발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하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유연전략’이야말로 극단적인 햇볕정책이나 일방적 무시전략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층 주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일견 불가피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미 혈맹이라는 이념으로 뭉쳐진 북·중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북한의 핵이 언젠가 중국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여론이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공산당 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부편집인인 덩위원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실은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고문은 북한 감싸기에 한계가 있다는 기류를 대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 글은 사실 중국의 변화가 아닌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북한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내려놓고 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질 것처럼 여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정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제 미·중·일 정상들과 회담에 나설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은 이달로 예정된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미·중·일 정상과의 연쇄회담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변곡점으로 삼기 바란다. 제재와 협상을 되풀이해 온 과거식의 대북 해법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프로세스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핵 개발에서 경제협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외교력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달렸다.

2013-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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