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년생 최모(15)군이 지난 11일 학교폭력 대책의 부실을 꼬집은 유서를 남기고 경북 경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지난 2011년 대구의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이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희생자만 해도 24명이다. 최군은 유서에 2011년부터 중학교 동창 5명으로부터 폭행 및 금품갈취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학교폭력은 주로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진다고 적었다. 형편이 어려운 가해학생 중 1명은 최군 부모가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는 등 돌봐줬는데도 괴롭혔다고 하니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

최군의 말처럼 학교 CCTV는 부실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감사원이 지난해 교내 CCTV를 점검한 결과 화소가 떨어져 학교출입자 등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고,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도 적잖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군의 호소처럼 CCTV 확충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물론 CCTV 설치가 늘어나면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지만 불량 학생들은 CCTV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겉도는 학교폭력 대책을 지적한 ‘경찰 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는 말에서 교훈과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상담조정기능 강화, 인성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를 망라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학생기록부 기재를 두고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을 벌이는 등 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정책도 적지 않다. 차제에 종합대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미비한 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군은 학기마다 1회 이상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아무리 대책이 좋아도 현장에서 외면받으면 무용지물이다. 당국은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이 왜 일선 학교나 학생들에게서 겉돌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군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의 다른 사건도 면밀히 살펴 교훈을 찾아야 한다. 실패 사례 분석을 학교폭력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