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인사, 정부 인사 참사 답습 않으려면

[사설] 공공기관 인사, 정부 인사 참사 답습 않으려면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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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장·차관급 인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데 이어 다음 달 공기업 등의 임원진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혀 교체 폭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합친 기관의 수는 140여 곳이며 자릿수만도 500여 개에 이른다. 새 정부 들어 6명의 장·차관급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낙마한 전철을 밟아선 안 될 일이다. 국정 철학에 맞는 인물을 찾되, 전문성을 우선시하고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중시되는 것은 전문성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인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로 채워 ‘낙하산 인사’란 오명을 떨치지 못했다. 오죽하면 공기업 기관장 자리가 대선 보은용이란 인식이 국민 머릿속에 자리하겠는가. 이런 점에서 “내부 승진이 많을 것”이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일면 수긍이 간다. 내부 승진은 유독 공직자 출신이 많은 새 정부 부처의 수장들과 국정을 큰 무리 없이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의 역점 정책인 ‘창조경제’와 연관성이 큰 기관장의 경우는 기업 등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정통한 외부 인재를 천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새 정부는 장·차관급 인선에서 검증 부실을 드러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철학을 너무 강조하면 대선 캠프 출신 등 지근의 인물이 눈에 먼저 띄게 마련이다. 벌써 정권 창출에 일조했다고 떠벌리는 인사들의 ‘인사 줄대기’ 소문이 나돈다고 하지 않은가. 최근 공직자 성 접대 의혹 등을 교훈 삼아 인사 잣대는 가혹하더라도 도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다.

차제에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점검도 필요하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인사위원회의 검증 체계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상태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반영됐을지 모르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독립 인사기구를 다시 만드는 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 때 없앤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규모는 여건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전·현직 공직자와 민간 전문가 등 10만명가량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제대로 활용해야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다.

2013-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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