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3%로 크게 낮추는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는 성장률 쇼크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경제상황이 그만큼 암울하다는 뜻이고, 저성장 장기화 구조의 고착화 우려는 커졌다. 정부가 저성장의 덫에서 탈피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기업과 함께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불황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정부는 4년 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에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일본 등의 양적 완화에 맞서려면 우리도 본격적 경기활성화 대책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돈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고 선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은 벌써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우리와 같은 2.0%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우리와 성장률이 같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다음 달에 내놓을 것이라고 하니, 우리의 경기부양 타이밍과 수준도 비교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10조원 규모보다 훨씬 적은 6조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양적 완화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규모다. 균형재정 부담과 야당의 국채 발행 반대 입장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 불황에 세입이 10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추경 규모를 마구 늘리다가는 빚 내서 나라살림을 할 판이다. 경기부양과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제 불황에 정부의 노력만으로 경제 살리기를 기대하기는 버거워 보인다. 정부·기업·가계의 경제주체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특히 투자를 미루고 긴축경영 기조를 유지하는 대기업들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그룹은 단기성 금융자산을 빼고라도 24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와 SK그룹은 15조원 넘는 현금자산을 갖고 있다. 10대 그룹의 보유 현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지난달 취업증가자는 20만명으로 3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9.1%로 나타났다.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양산해 내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하루빨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적극적인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자 사회적 책무다.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기업의 화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