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5월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의 상징적 의미는 실로 크다.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거니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정상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양국관계 설정의 분기점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북핵 공동대응, 상호교역 증대, 방위비 분담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원자력협정 개정은 시급성을 다투는 핵심 이슈다. 원자력협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앞으로 양국 관계 5년이 달려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체결된 지 39년이 지난 한·미 원자력협정은 시대 여건에 뒤처져도 한참 뒤처져 있다. 체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를 건설 중인 걸음마 수준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무려 원전 23기를 운영하는 세계 5위 원전 강국이자 수출국이다. 그런데도 저농축우라늄 생산과 재처리 권한을 갖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진작에 이런 불균형을 고쳤어야 했지만 내년 3월 협정 시한 종료를 앞두고 부랴부랴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은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매년 700t씩 쏟아져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사라지면 원전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새로 원전을 건설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우리의 전기사정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핵연료를 공급하려면 우라늄을 농축하는 권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가능성이 적은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협정을 시급히 고쳐야 하는 이유다.

우리에겐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협정을 개정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가 명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금 운용 중인 원자력협정보다 한참 후퇴하는 셈이다.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재처리를 핵무장과 동일시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원자력 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국제 현실과 원자력 산업을 감안하면 저농축우라늄 생산과 재처리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을 검증되지 않았다고 폄하할 일은 아니다. 일본에는 재처리를 허용하고, 유엔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동 운영하자고 제안한 점에 비춰 우리에게만 골드 스탠더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협정을 시대 추세에 맞게 고쳐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