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원자력총국 대변인 발표를 통해 평안북도 영변을 비롯해 북한 전역에 산재한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선언했다. 2007년 10월 3일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북의 핵 시설 동결조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 증강을 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해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데 이어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흑연감속로 재가동은 곧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의미한다.

물론 그동안 북한이 10·3 6자 합의를 올곧이 준수해 온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10·3 합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에너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2008년 9월 원자로 폐쇄 봉인을 해제하고는 두 달 뒤 사용후 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간주돼 왔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을 천명한 것은 비밀리에 진행해 오던 핵 개발을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하겠다는 선언이다. 핵 전력을 공개리에 증강시키겠다는 선언이자 북핵 6자회담의 틀을 실질적으로 파기한다는 선언이다.

1993년 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지난 2월 3차 핵실험까지 20년 간 위협-지원-합의-파기가 순환돼 온 북핵의 궤적을 보면 그들의 핵 개발이 대미 협상용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며 이제 목표 달성에 거의 다가섰다고 보는 것이 실체에 부합하는 인식일 것이다.

앞으로 더욱 위협 수위가 고조될 것이 뻔한 북핵 앞에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정비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 자체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겠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새롭게 짜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이 된 북핵을 어떻게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내외, 특히 미국·중국과의 공감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결국 중국이 움직여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아시아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만은 남북 통일 이후까지를 겨냥한 지속가능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미 껍데기만 남은 6자회담을 대체할 새로운 북핵 논의 틀도 이런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나, 박근혜 정부로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두 나라에 대한 치밀한 외교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의 핵 안보 태세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 공격에 대한 선제타격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우산 전력 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안보전략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