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최악의 시나리오에 선제 대비해야

[사설] 개성공단 최악의 시나리오에 선제 대비해야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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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언한 대로 어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극히 일부 경비인력을 제외한 북측 근로자 5만 3000여명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123개 입주업체의 공장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건설의 첫 삽을 뜬 지 9년 10개월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다. 북한이 빨리 냉정을 되찾아 공장을 정상가동하는 게 최선이겠으나, 이미 막가파식 자해 행위에 나선 그들이 쉽사리 공단 가동에 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측 근로자들과 가족 등 20여만명의 생계수단을 포기해 가며 ‘남북 가운데 누가 더 아픈지 보자’고 덤벼든 마당에 딱히 얻은 것도 없이 발길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냉정한 상황판단일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의 의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다각도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북특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화에는 상대와 때가 있는 만큼 당장 정부 차원의 대화는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이 응할지도 의문이거니와 자칫 잘못된 메시지, 즉 자신들의 위협과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북측에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기업 대표들의 기업 대표단 방북 요청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비록 공단 파행을 타개할 실질적 권한을 쥔 대표단은 아니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나아가 정부의 대화 의지를 내보이는 차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무엇보다 공단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신변 안전이 급선무다. 당장은 시설과 원자재 보호를 위해 최소 인력의 잔류가 불가피하다지만, 남북 간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이들이 북한 당국에 억류되는 상황을 배제해선 안 될 일이다. 현지와의 연락 체계를 가다듬어 북측의 이상동향이 나타나면 즉각 철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각 업체의 피해 보전 역시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피해보전 계획 등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업체들의 동요를 막고, 이를 통해 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극단적 카드가 결코 남한 사회를 흔들 무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 자신의 피해만 키울 뿐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2013-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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