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정부의 첫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매킨지 등 국내외 4개 연구기관은 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요지의 공동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새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경제를 되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4.5% 선이었지만 이후 30년 동안은 1~3%의 저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망치일 뿐이고 저성장에 대한 장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미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에서 2.3%로 낮춰졌다. 저성장 기조를 방치하다가는 20년 동안 침체의 늪에 빠졌던 일본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이자가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꽁꽁 닫고 있다. 이런 내수 위축과 더불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축소가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장기적 경기침체의 우려를 낳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 금융 부실을 부를 시한폭탄처럼 잠복해 있다. 인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5년 후면 피부양 인구가 생산 인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빈부격차 확대로 복지 예산의 수요는 천정부지로 커질 태세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 재정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는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제 국내외 4개 경제연구소가 제안한 4대 정책과제는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중기적 균형재정 달성, 시장친화적 통화금리 운용,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 양적 완화 종료 대비 등 거시적 경제안정 정책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의 확충이다. 양극화 해소와 노인 생계 보호를 위한 복지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은 맞다. 그러나 복지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성장의 열매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먼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찾아야 한다. 미래의 먹거리인 신수종사업 발굴에 대기업들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손톱 밑 가시’로 비유되는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저변인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기반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이 보수적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들에게 투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생산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과 노인층, 외국인력을 일터로 불러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더 시급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