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한·미·중의 북핵 불용 의지 직시하라

[사설] 北, 한·미·중의 북핵 불용 의지 직시하라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제 판문점에서는 남북 실무 당국자 6명이 만나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랜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북한 비핵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2년 4개월 만의 남북 간 접촉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견인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국이 펼쳐진 셈이다.

예견되기는 했으나 미·중 두 정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합의라고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당사국의 냉정한 대응’을 되뇌며 북측에 힘을 실어줬던 중국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핵 불용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은 시진핑 체제의 달라진 중국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북핵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서 두 정상 간 온도 차가 회담에서 노정된 측면도 없지 않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양국 모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며 북핵 저지를 위한 공조 의지를 거듭 다짐한 반면 중국 언론을 상대로 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브리핑에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그 예다. 나아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저지를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두 정상이 의견을 달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두 나라의 북한과의 태생적 관계가 현격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기류 차보다는 미·중 양국이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거듭 확인했다는 데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합당한 인식일 것이다.

이제 북핵 논의의 향배는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와 6자회담 재개의 선후(先後)를 조정하는 문제로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반면 북한은 향후 남북 간 대화의 진전 상황을 내세워 북·미 대화를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이들 양자 사이에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 해법 모색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어느 길을 택하든 그 목적지는 북핵 폐기다. 그리고 이는 남북 화해의 대전제이며, 북한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북한 당국은 대화 제스처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자신들이 내심 원하는 방안은 관철하고, 다른 한편으로 핵 개발의 시간을 벌려는 미몽을 떨쳐야 한다. 북은 모쪼록 새롭게 출발하는 남북 대화를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로 향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

2013-06-10 3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