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고, 발전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1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보강해 하반기 3% 성장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이다. 낙관적 전망에 그치지 않도록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올려 잡은 이유에 대해 이미 발표한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대응 준비를 해온 데다, 경기 사이클 주기로 볼 때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때가 됐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경제는 늘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수 있다.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뒷받침할 추가 대책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만 하더라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조치인 점을 들어 수출 등 부문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성급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어제 1분기 성장률을 1.8%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잠정치(2.5%)나 지난달의 수정치(2.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양적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여전하다. 대외 리스크 관리를 일상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경제의 성장 엔진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회복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서비스산업에서 활로를 찾는 일이 절실하다.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한다. 그런 만큼 이 부문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파 없이는 서비스업 활성화는 요원하다. 의료·법률·교육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