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가정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상습범은 구속해서 수사한다고 한다. 또 가해자를 시설에 감호위탁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종합대책이다. 특히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경찰은 가정폭력에는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유도하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소극적 태도를 바꾸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가정폭력범 검거 건수는 8762건으로 전년보다 27.9%나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아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런 만큼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공권력으로 가정폭력을 잡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관이 안방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응급조치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땅에 떨어진 가정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국가와 사회가 합심해서 나서야 한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으면서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간다. 이런 황폐한 가정에서 폭력의 씨앗이 싹트기 마련이다. 실종돼 가는 가족 간의 사랑을 되찾으려면 먼저 교육의 힘을 빌려야 한다. 가정의 구성원조차 무시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의식부터 교육을 통해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

국가와 사회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상담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공권력 동원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다.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는 알코올 중독·도박·인터넷 중독·의처증 등을 조기 발견해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지역 사회에서 확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 가정폭력을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는 이웃이 경찰보다 문제 해결에 더 나을지 모른다. 가족 간의 사랑과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하는 데 너나없이 적극 나서는 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