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공약 3개 중 1개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지자체는 원안 추진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타당성 없는 사업은 포기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다음 총선·대선에서는 표심(票心)만을 노린 선심성 지역공약은 아예 자제해 주기 바란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을 거치지 않은, 급조된 공약임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미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보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신규사업비 84조원을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올 상반기 5개월 동안 10조여원의 국세 징수 차질이 예상되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대두될 정도로 나라 살림살이는 녹록지 않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지역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경기불황 국면에서 민간사업자가 나설지 의문이다. 지자체로서는 지역공약을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싶겠지만 중앙정부는 재원 조달 가능성과 경제성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지자체는 꼭 필요한 지역사업은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동서고속화 철도공약(춘천~속초)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현재 우회로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정부는 지방공약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요소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기재부로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경제성 위주로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경제성 분석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성 분석에만 의존하면 수도권 집중화만 가중될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잣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까지 끝내기로 한 신규 공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당기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실제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을수록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개별 공약의 추진 일정과 방법, 지역별 우선추진 공약을 앞당겨 공개하는 게 온당하다. 나아가 정치권은 총선·대선에서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지역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게 옳다. 지역공약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몫으로 남겨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