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김종학PD 강압수사 여부 감찰해야

[사설] 검찰, 김종학PD 강압수사 여부 감찰해야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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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종학 PD에 대한 강압 수사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 PD는 유서에서 담당 검사의 실명을 밝히며 검사의 공명심과 검찰의 꿰맞추기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고 우울증을 못 견뎌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압수사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행태는 지난 20여년 동안 많이 개선됐다. 물리적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 방식이 선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여전히 강압수사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말이다. 우선 피의자의 인격을 무시하며 제압하려 하는 방식이 문제다. 김 PD도 그랬듯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모멸감을 느낀다. 또 결론을 미리 내놓고 몰아붙이는 식의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김 PD가 언급한 꿰맞추기 수사다. 그러면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시키겠다”는 등 협박에 가까운 말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을 압박한다.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이 대다수 검사들에게 일반화돼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그동안 강압수사의 부작용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밤샘 조사를 없애고 조사 과정을 녹화하거나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높임말을 쓰겠다는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나쁜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도리어 선배 검사들은 후배들에게 결코 온당치 못한 조사 관행을 전수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물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김 PD를 고소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또 검찰의 해명대로 강압수사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덮으려고만 한다면 정의를 추구하는 검찰의 참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해당 검사를 감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일을 잘못된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3-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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