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전 60년… 북, 현실 직시하고 멀리 내다보라

[사설] 정전 60년… 북, 현실 직시하고 멀리 내다보라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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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만 60년이 됐다. 북의 무모한 남침으로 인해 3년 1개월 하고도 이틀, 1127일간 무려 200만명 안팎이 산화한 끝에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으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992㎢를 사이에 두고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력 대치의 60년 세월을 보냈다. 포연(砲煙)은 가셨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공식집계가 이뤄진 1994년 말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42만 5271건에 이르고, 지금까지 따지면 50만건이 넘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하루에 30여건씩 북이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1주일에 한번꼴로 무력 도발이나 간첩침투 도발을 자행했다는 얘기다.

분단 65년, 정전 60년이 만든 남북의 위상은 따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무역 규모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와 달리 북은 지구촌 최빈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25에 참전했던 외국의 노병들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이토록 발전한 것이 마냥 고맙다”고 할 만큼 한국은 눈부신 성장의 역사를 써왔으나, 북은 핵과 미사일을 끌어안은 채 고립무원의 폐쇄적 체제에서 가난과 씨름하고 있다. 경제력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2000년대 중반을 고비로 우리 군 전력(주한미군 제외)이 북한군을 10% 남짓 능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북의 국력 차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공산체제에서 비롯됐겠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시대의 흐름을 저버린 북의 지도력 실패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옛 소련과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20세기 말 냉전 해체와 함께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일으켰으나 북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매달리며 퇴행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젠 중국의 지원 없이는 온전히 버텨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고무친(四顧無親)의 북이 택할 유일한 출구는 한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남북 간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만이 북한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그제 개성공단 정상화의 문턱에서 북이 발을 돌린 것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내놓는 용기를 끝내 내보이지 못한 것이 마냥 딱하다.

정전 60년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60년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후손을 위한 이 시대의 책무다. 북은 항구적인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에 응해야 한다. 눈앞의 소리(小利)를 위해 대화하는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을 담은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첫 관문이다. 그 뒤에 남북 간 협력시대가 놓여 있다.

2013-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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