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여야의 끝 모를 대립으로 전체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가운데 30일을 허비해 버렸고, 이도 모자라 남은 보름 중에서도 단 사흘만 활동을 하고 국정조사를 끝내기로 그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는 5일 비공개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듣고 7~8일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의 기관보고를 합해 고작 일주일도 채 국정조사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따로 없을 듯하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부실과 파행은 일찌감치 예고된 일이다. 국정조사특위 구성만 놓고도 열엿새를 까먹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 여야가 지목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특위 구성 논란을 간신히 매듭지었으나 파행은 계속됐다. 법무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자리에선 민주당의 무차별 폭로와 새누리당의 반발 속에 고성과 욕설, 막말이 난무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실체나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의 진위를 가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도 며칠을 허송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를 놓고도 접점 없는 실랑이만 이어갔다.

국정조사가 만능열쇠일 수는 없다.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따져 이번까지 모두 23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5공 정치권력형 비리조사’와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전례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같은 부실 국조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야가 서로 상대 탓을 하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민주당의 역량 부족과 새누리당의 의지 부족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아 보일 정도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여야의 공방이 아니다. 국정원 논란의 진실을 밝히고 개선책을 찾으라는 것이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는 제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