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경보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3년 안에 성장률이 특정 분기에 3%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냉각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만한 메가톤급 변수다. 단기 및 중·장기 대비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심계서는 국무원 요청에 의해 내일부터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실시하는 데다, 전국적인 범위의 조사는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정확한 부채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경제 성장보다는 체질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수출이나 투자 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경제 개혁이 설령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더라도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IB)들은 지방부채 등과 함께 리커창 총리의 경제 정책인 ‘리커노믹스’를 중국 경기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경기 침체,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 여부 등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 예상보다 좋은 1.1%의 성장을 했지만 정부 소비 및 투자가 주도했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상반기 집중 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정부 재정 여력도 충분치 못하다. 경제를 살릴 실탄이 부족한 셈이다. 기댈 곳은 민간 투자밖에 없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총수출 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지난해 24.5%로 높아졌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위험 분산을 위해 동남아와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내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